지난 연말 현재 제주도의 채무가 원금만 무려 6525억 원이다. 이에 비해 충남-북은 각각 6127억 원과 3399억 원에 불과하다. 비교적 인구 수 등 규모가 큰 대전과 전남의 경우도 채무가 각각 6320억, 6013억에 지나지 않는다. 울산광역시도 5738억 원뿐이다. 물론 제주도 부채가 6500여 억 원에 이른 것은 단일 행정구조 개편으로 기존 4개 시-군의 채무를 껴안은 때문이다. 그러나 빚만 넘겨받은 게 아니라 재산과 세금 수입까지 떠 안아 덕을 보았으니 그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과거 4개 시장 군수들이 잘못했건, 도지사들이 실수했건, 제주도 지방채가 대전-전남보다도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구수가 3배 가까이 되는 충북보다는 도리어 갑절이나 많다니 무슨 말로 ‘빚 진자’로서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하기야 처녀가 아기를 가져도 할 말은 있는 법. 과거 빚 얻어 쓰기 좋아 한 시장-군수-도지사들도 다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과거의 충청-전남지사나 대전-울산 시장들도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주도 지사들이나 시장-군수들보다 빚을 훨씬 덜 지고 지나왔지 않은가. 우리가 산더미 같은 채무를 나무란다고 해서 제주도의 재정적 도산을 믿거나 위기감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당국자의 말처럼 해외채 상환 적립금 1718억 원이 있으므로 실제 채무액은 5900억원으로 떨어 질 수 있으며, 이는 제주도 전체 예산의 12%로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나친 채무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 이유는 제주도가 지난 15년간 채무로 인한 총 이자 부담액이 얼마인지를 산출해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는 의회에 당부해 둘 말이 있다. 앞으로 기채 승인만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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