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4월3일에 발발한 '제주4·3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최대·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정상적인 재판절차도 없이 무고한 양민들을 집단학살한 1948년 11월부터 시작된 이른바 '초토화 작전'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무자비하고 잔혹한 '인권말살 행위'나 다름없다.

이때부터 자행된 6개월간에 걸친 중산간 마을 초토화 시기에 사망·실종 등 2만5000∼3만명으로 추정되는 '4·3전기간 희생자'의 80%가 학살됐다.

그런데 이처럼 "무자비한 초토화 작전과 잔혹한 대량학살의 1차적 책임은 미군에게 있다"는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함옥금씨(아라중학교 교사·사진)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제주 4·3'의 초토화 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한 미군이 제주도 사태를 좌·우익 대립의 이분법적 이데올로기 시각으로 접근하여 1948년 11월 제주도에서 자행된 초토화 작전과 대량학살을 종용했거나 묵인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함씨는 이 같은 논거로 ①미군은 해안선에서 5km이상의 중산간 지대를 적지로 간주하는 '초토화 작전 계획'을 1948년5월 당시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에게 시행할 것을 지시

②1948년8월24일 체결된 '한미군사 안전 잠정협정'에 의해 미군이 한국군(경찰포함)의 작전통제권을 장악

③1948년10월9일 미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준장이 제주도 작전에 대한 '즉각적 수정조치'지시 후 초토화작전을 수행 할 '제주도 경비 사령부 창설'

④1948년12월17일 중산간 마을 초토화·민간인 학살을 '성공적 작전'으로 평가

⑤로버츠가 이 작전 성공을 신문·방송·대통령 성명 등을 통해 홍보 권고

⑥초토화 작전 진행시 미 정찰기 등 무기·장비 지원

⑦로버츠가 초토화 작전 수행 9연대에 서북청년단원으로 편성된 1개 대대 파견 승인 등을 미군보고서·신문보도·각종 관련자료 등을 인용해 제주했다.

따라서 함씨는 미국이 해방공간에서 미국에게 유리하고 반소적인 '반공의 벽'을 한반도에 쌓으려는 냉전정책의 일환으로 제주도를 이데올로기의 피비린내 나는 대립장으로 몰아간 책임이 가장 크다고 결론지었다.

함씨는 이와함께 '4·3 대량학살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 범죄인 '제노사이드(genocide)'로의 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