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교육의원 임기가 시작됐다.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때 전국 최초로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5명의 교육의원들이 앞으로 4년간 도의회 교육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주민직선제에 의한 교육의원 선출은 찬성했었지만 독자적인 교육위원회의 폐지와 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들의 도의회 예속을 반대해 왔다. 교육의 독립성 훼손과 교육의 행정예속은 제주교육발전을 저해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도의회 산하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게 될 교육의원들이 독자적 의정활동도 제약돼 교육자치가 15년전으로 후퇴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제주관련 특별법 등에 의해 선출 된 교육의원들은 의장 선거 투표권제약 등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홀대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들이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워야 할 제주 교육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인가. 이 같은 우리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육의원 5명은 어제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야 어떠하든 교육의원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는 바이다. 비록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도적 미흡을 안고 출발하고 있지만 우리는 새 교육의원들이 앞으로 4년간 열정적 활동을 벌여 제주교육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 내기를 충심으로 당부하고자 한다. 이와함께 도의회와 도에서도 교육위원회의 독립구성이 이미 물건너 갔고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도 이들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의 의정활동을 보장해주도록 제도적 운영의 묘를 찾아내기를 권고하고자 한다. ‘교육이 무시되는 사회는 미래도 없다’는 사실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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