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국회의장 6자회담 ‘포괄적 접근방안’제시
임 의장은 이와 함께 현 시점은 북한에 대한 추자재재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상황을 관리하고 풀어갈 때라는 인식도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날 제주신라호텔에서 제주평화원구원 개원을 기념해 열린 동북아 평화와 정책 대화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6자회담 무산 등 경색상황에 빠저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접근방안’이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동북아의 평화.발전과 남북 문제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포괄적 접근 방안에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일본도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아베 차기정부의 출범에 앞서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과 북핵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세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동북아와 한반도에 이해 관계를 가진 모든 국가들은 과감하게 양보하고, 평화의 원칙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남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동북아에 평화와 경제 발전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며“어떠한 각국의 군사전략적 이해관계도 경제적 이익을 양보할 만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우리는 북핵 문제의 최종 당사국”이라고 전제한 뒤, “그 동안 우리가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가지고, 북미 쌍방의 대화와 양보를 요구했던 이유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따라서 국제사회는 당사국인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힘의 균형을 통해 안보와 평화를 보장받는 것은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동북아는 군비 확장을 통한 힘의 균형이 아니라, 협력과 공존을 통한 평화질서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한반도와 주변 4개국은 한반도 평화라는 공통의 문제 해결을 통해 '평화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이익은 구체적으로 △북한에겐 체제 보장과 에너지 확보 및 경제 지원 △미국에겐 핵 및 미사일 확산 방지라는 정책 목표 달성 △중국에겐 안정적인 동북아 정세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 경제 성장 △일본에겐 북일수교와 미사일 문제 해결을 통한 안보 위협 해소△러시아에겐 극동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대 △한국에겐 북핵 위기 해소를 통한 경제 안정과 남북경협 확대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의장은 끝으로“남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동북아에 평화와 경제발전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동북아와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국가들은 과감하게 양보하고 평화의 원칙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