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배보상 예산확보 최선 다할 것”
제주4‧3사건 배‧보상 관련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행안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오영훈 위원장은 13일 2차 추경 논의부터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영훈 의원은 “재난지원금 등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특히나 힘든 자영업자 손실보상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당과 함께 논의하겠다. 집한제한‧금지업종의 고용안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추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4‧3특별법 배‧보상 보완입법의 진행과 예산 확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나 ‘지방세’, ‘과거사법’ 등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이밖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배‧보상 금액과 시기, 지급 방법, 대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끝나고 보완 입법이 진행되면, 관련 예산 논의를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