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에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는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 총량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도는 2012년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CFI2030)’ 비전을 선포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1년 6월 기준 태양광 발전설비 435㎿, 풍력 발전설비 295㎿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로 출력제어 문제가 대두돼 왔다.

도내 출력제어는 2015년도 3회에서 지난해 77회까지 늘었다. 올해에도 벌써 55회에 이르렀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출력제어도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한전 전력계통 포화로 2020년 10월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기사업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79개소·30㎿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 13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총량제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제주연구원에서 수행하며, 진행과정에서 실무협의체(한국전력,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를 구성, 용역진과의 협업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는 △장래 전력 소비 및 공급량 분석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연도별 적정 허가량 및 운전량(분산에너지 정책추진, 재생에너지 전력 유연화를 위한 섹터커플링, 해저제3연계선 등 재생에너지 수용량 추가 확대 사항 포함) △향후 출력제어 및 허가 총량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피해규모 산정 및 지원방안 등이 주요 사항으로 담긴다.

도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허가 총량제 도입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