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제주계정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제주 현안 등의 질의에 나섰다.

송 의원은 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균형발전은 분산정책, 분권정책으로 분류되는데, 분권정책의 대표주자가 제주도”라고 말문은 연후 “균특회계 제주계정은 2008년 대비 2021년 증가율은 –41%로 지난 14년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특행기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결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균특회계 제주계정은 2008년 4천70억4천200만원에서 2021년 2천402억7천900만원으로 41%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균특회계 전국평균은 4.4%가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361억5천200만원에서 2천267억9천600만원으로 527.3%나 증가했다. 인천은 123.3%, 대전 96.9%, 경기 67.54%, 대구 62.9%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주를 포함해 전남(-27.1%), 충남(-16.1%), 광주(-9.0%), 경남(-5.8%), 경북(-3.7%), 전북(-3.0%) 등은 줄어들었다.

이에대해 김 국무총리는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제주도 등 국내 관광지를 안심지역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관광지역에 대한 백신 접종이 전국 평균 수준인 반면, 대규모 인파를 관리하고 방역 조치를 취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최근 해수욕장 방역·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