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기업 111곳 설문조사
코로나19로 매출감소 ‘아우성’
최저임금 인상 수준 높다 77.3%
제주지역 기업 상당수가 주52시간 도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는 50인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도입 후 한달을 맞아 도내 기업 111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역상공인 실태조사’를 긴급 실시해 2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주52시간 근무제가 기업에 미치는 어려움 정도를 묻는 설문결과 ‘매우 그렇다(30.6%)’, ‘다소 그렇다(28.8%)’ 등 59.4%가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보통이다(25.2%)’, ‘매우 아니다(8.1%)’, ‘다소 아니다(7.2%)’순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생산 및 영업 차질(30.3%)’과 ‘추가고용 비용부담(29.7%)’을 가장 많이 뽑았다. ‘구인난 등 인력수급(17.7%)’, ‘업종특성상 도입이 어려움(12.6%)’, ‘실질임금감소에 따른 노사갈등(8.0%)’, ‘기타(1.7%)’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중복응답)으로는 ‘노사합의를 통한 유연·탄력근로제 도입(36.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신규채용(19.6%)’, ‘임금체계 개편(18.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12.8%)’, ‘사업재배치 및 축소(10.8%)’, ‘기타(2.0%)’순으로 응답했다.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24.5%)’, ‘근로시간연장 노사합의 허용(21.5%)’, ‘연장근로 특례업종 확대(20.9%)’, ‘추가채용기업 정부지원 인센티브 확대(19.6%)’, ‘계도기간 적용(11.0%)’, ‘기타(2.5%)’로 조사됐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은 총 87.3%로 제주 기업의 매출대비 인건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전국평균 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7.66%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5.1%)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인 77.3%(다소 높다 45.5%, 매우 높다 31.8%)가 ‘높다’고 응답했다. 제주 도내 기업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기업 여건상 인건비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주52시간제 연계한 근로시간 조정 (25.7%)’과 ‘인력재배치 등 고용인원 조정 (24.0%)’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신규채용 축소(16.2%)’, ‘임금체계 개편(15.0%)’, ‘사업축소 또는 종료(8.4%)’, ‘기존인력 임금 삭감(7.2%)’, ‘기타(3.6%)’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42.2%)’과 ‘임금보전지원(세제혜택 등) (35.6%)’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11.1%)’, ‘최저임금산입 임금범위 확대(8.1%)’, ‘기타 (3.0%)’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상의는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시간단축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과 지원정책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주지역 산업 특성상 2022년 최저임금 인상(5.1%)에 대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보전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중소상공인 피해최소화 및 고용시장 안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