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양 의원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2심 선고에 법리상 오해가 있다”며 항소심 결과를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낸데 따른 것인 만큼,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양 의원은 도의원 후보 시절인 지난 2018년 6월 4일 선거구민에게 전화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앞서고 있다. 거의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재판에 회부됐다.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 합리적 판단을 해치고 전파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