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958년 영국 외엔 핵잠수함 기술 공유 안해
바이든 본격 행보, 한국엔 고민

왼쪽부터 모리슨 호주 총리, 바이든 미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
왼쪽부터 모리슨 호주 총리, 바이든 미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수렁에서 발을 빼자마자 대중 포위를 위한 동맹 규합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영국·호주 등 전통적 핵심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에 끌어와 새 안보협의체를 결성하며 이례적으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 지원까지 결정한 것이다. 그간의 '지원 불가' 원칙까지 깨면서 대중 군사력을 강화하고 동맹의 동참을 독려하는 셈이어서 한국 정부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영국·호주와의 새 안보파트너십(AUKUS) 체결을 발표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화상으로 동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AUKUS 결성을 역사적 조치로 치켜세우며 21세기와 미래의 위협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동맹에 투자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과 호주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이다. 영국은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에 있어 주춧돌과 다름없는 나라로 지난 5월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호를 아시아에 파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의 관여 수위를 높였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미국이 영국과 함께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키로 한 점이다.
1958년 영국을 제외하고는 내주지 않았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 및 동맹 규합에 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게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호주의 핵잠수함에 핵무기가 탑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재래식 순항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특히 한국처럼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온 국가로서는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미원자력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하고 있다.
NYT는 예외적 조치라는 미 당국의 방침을 소개하면서 주요 동맹에는 같은 조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며 한국을 거론했다.
지난달 아프간 철군을 마무리한 바이든 대통령은 자원과 역량의 대중 견제 집중을 거듭 천명해 왔는데 영국·호주와의 안보협력체 구성 및 호주로의 핵잠수함 기술 지원은 이같은 구상의 본격화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엔 일본, 인도, 호주 정상과 함께 첫 대면 쿼드 회담을 한다. 21일 있을 유엔총회 연설과 22일 소집한 화상 백신 정상회의 등 각종 일정 역시 상당 부분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에서 발을 빼고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는 한국 정부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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