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해자 다수 경제적 위기 회복 어려워”

외제차 수출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8월 10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외제차 수출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8월 10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180억원대 외제차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주범들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와 B씨(50)에게 각각 징역 18년을, C씨(25)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외제차를 할부로 구매하면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130명이 넘으며 피해금은 180억원이 넘는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고도의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들의 심리 약점을 이용해 실행에 옮겼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에 빠졌고,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