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집중호우,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평가와 보상 등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가 속개된 21일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원성을 대변했다.
김 의원은 “민선7기 공약으로 제주형 농작물재해보험 실현하겠다고 되어 있으며, 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인데, 농협 손해보험은 올해 가입률 60%를 목표로 농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농업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보험가입 품목이 제한되다 보니까 역차별 받고 있다고 민원을 호소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논농사이지만 제주에서는 밭농사 위주이고 그와 관련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 공약이 실천돼야 하지만 민선 7기에 너무 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복지 및 농가 경영안정화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재해와 관련된 것도 보상이 필요하지만 수익보장보험이 도입되는 등 소득보장까지도 해 줘야 하는데 재해보험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특히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난 2019년에 2만3천752건이 가입했고, 보험료는 4억9천만원으로 이중 피해건수는 1만2천146건에 피해지원금액은 5억9천만원이지만, 2020년에 와서는 3만명이 가입했고 낸 보험료는 거의 6억원인데 피해건수는 1만5천건 피해지원금은 5억4천만원”이라며 “이것은 낸 보험료 만큼도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왜 재해보험에 들어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납부하는 보험료는 늘어나는데 피해지원금은 줄어들고 있다면 행정에서 NH보험에만 맡길게 아니고 농가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충효 도농축산식품국장 이에대해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NH농협손해보험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농업인들과 원만히 손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내년에는 제주에 맞는 재해보험이 개발될 수 있는지 타당성 용역을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