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코로나19로 웨딩홀 분쟁 2017년 대비 2020년 3배 가까이 증가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식업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지난 2017년 139건, 2018년 153건, 2019년 222건, 2020년 39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웨딩홀 관련 정부 방역 지침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때 99명만 참석할 수 있고,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참석 인원은 49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웨딩홀은 보통 보증 인원을 이보다 많게 측정하고 있다.
실제로 C씨는 지난 2월26일 사업자와 예식장 이용계약(예식예정일 2021년9월5일)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C씨는 예식일 한 달전쯤  사업자로부터 보증인원 중 49인만 참석 가능하며 보증인원 50% 하향 및 방문자 전체 답례품 지급으로 안내를 받았었지만 지난 8월24일 식사는 49인에게 제공되고 보증인원은 25%로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따라 C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했지만 ‘합의 불성립’으로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 실정이다.
예식업 관련 피해구제는 지난 5년간 총 1천112건으로, 피해구제 이유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을 위한 신청이 858건(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에 의한 신청이 124건(11%), 청약철회가 29건(3%) 순이었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당연히 축복받아야 할 예비부부가 결혼식장과의 불공정계약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공정위와 소비자원을 비롯해 공정한 계약과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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