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 보건복지안전 분야는 기존의 정책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가 속개된 26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현안보고’를 받고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은 “사회복지분야의 계획은 7개를 설정하고 있는데 제주형 복지실현, 저출산 고령화 기반조성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기존에 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들을 나열하고 짜깁기 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복지.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른 인력확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데 제주도가 섬이고, 4개 대학이 있지만 복지.의료관련 인력을 배출하는 학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표를 설정한들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보완을 주문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공무원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비전의 1순위가 기존의 개발이나 도시확장이 아닌 인간중심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은 12억5천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고, 기존에 도민 등의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보건.복지.안전쪽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제주의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그리는게 비전이라고 보는데 계획의 성격자체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