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제주 지역 경제적 피해가 가장 컸지만 국가 재정 이전재원 증가율은 전국 꼴찌를 기록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9.0%를 기록했다. 음식·숙박업 비중이 높고, 운수업과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의 특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같이 코로나19로 제주경제가 큰 타격을 맞았지만 국가재정의 지역별 이전재원 증가율에서 제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0년 광역자치단체 결산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와 각종 보조금 등 국가재정의 전체 이전재원 증가율을 살펴보면 제주는 2.5%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에 반해 서울의 증가율은 64.9%, 경기는 52.3%로 전국 평균인 27.2%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지역별 이전재원 증가율은 높아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코로나19 발생이 제주 지역 경제성장률에 큰 악영향을 끼쳤으며, 제주의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수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임에도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시·군·구 조정교부금이 배분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분권 2단계 시행 시, 조정교부금 배분대상에 제주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지역별 재정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