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67억원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 30일부터 본격 지급한다.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지급 대상은 3만3070 농가·농업인이며, 총 지급액은 467억원, 대상 면적은 2만 9226㏊이다.

이 중 농가 단위의 소농직불금은 1만3328농가에 총 160억원, 면적직불금은 1만9742명 농업인에게 307억원을 지급한다. 도는 농업인이 제출한 통장계좌 검증이 끝나는 대로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금할 예정이다.

올해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면적과 지급액이 각각 12.6%(△4234㏊), 1.1% (△5억원) 감소했다. 도는 신규 농업인 진입, 농지의 자연 감소, 사전 검증 강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신청·접수단계부터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했다. 접수 이후에도 현장 조사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실경작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 기준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