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343억원의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는 우선 올해 체납 이월액 817억원 가운데 42%인 343억원을 정리하고자 고강도 체납처분에 나선다. 고액·고질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체납자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거짓 거래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대응한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실시하고, 가택수색 등 동산압류를 진행한다.

장기간 체납 중인 골프장은 강제매각과 분할납부 등을 통해 연내 체납액을 정리한다. 도는 현재 이월 체납액 193억원 중 103억원을 징수했다.

이외에도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사를 확대하고, 매출채권 및 급여 등 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의 ‘체납분석 서비스’를 통해 체납자의 체납 이력, 소득 수준,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분석해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맞춤형 체납 징수에 나선다.

도는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재기를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은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금융 채무조정 제도와 연계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또,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생계곤란 체납자는 관련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