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추경 108억 삭감

도교육청의 1차 추경예산 108억원이 삭감돼 긴축 재정운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예산감소는 학교의 증. 개축 시설 사업 지연, 학생 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일선 교육계가 특히 울상을 짓고 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예산 편성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60억원이 제외됐다.
올해 640억원으로 추정했던 제주도의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591억원으로 예상되면서 48억여원이 줄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긴축 방침과 지속적인 불경기로 인해 담배소비세, 경마장의 레저세 세수가 크게 줄어든 탓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예산 운용 조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그 부담이 일선 학교의 시설과 활동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형초등학교의 시설 공사와 한라초등학교의 3개 교실 증축 공사가 이미 설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긴축재정의 대상으로 포함됐다.

도 교육청측은 "학교시설만큼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먼저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 등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사업비 마련이 힘들다는 시각이다.

또한 학생들의 대외 체육활동 등도 크게 위축될 조짐이다.
지난해의 경우 도교육청은 다른 지방 대회 참가 등 도내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관련 학교부담 50%에 나머지 절반을 지원했다.

여기에 사용된 예산이 2억여원 정도. 그러나 올해는 계획조차 못 잡고 있다.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예산이 대규모로 깎이면서 학교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기안도 망설이고 있다"면서 "학교예산이 한계가 있는 만큼 학부모 도움에 기대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예산 담당관은 이와 관련 재정운용상 일선 학교 지원금부터 줄여 나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1999년 대규모 교원 명퇴 당시 300억여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전례가 있다"면서 "불경기 등으로 인한 예산축소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지방채발행을 건의, 이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