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운영하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한 윤석열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국민제안 TOP10’ 정책투표를 진행하면서 호응이 높은 3건을 선정,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안에 대해 내용 설명도 없이 투표를 진행, 찬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TOP10 선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아 일부 국민제안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의 경우 도내에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최근 제주시 의뢰로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매우 필요 59명(29.5%), 다소 필요 52명(26%) 등 111명(55.5%)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밖에 보통이 53명(26.5%)에 불필요하다는 36명(18%)에 그쳤다.
의무휴업일에 동네마트나 전통시장,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총 127명(63.5%)으로 구매를 연기하거나 미리 쇼핑한다는 응답자 45명(22.5%)을 앞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제주도민의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민제안은 하나 둘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적 토론절차도 없이 대통령실이 위촉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고르는 현행 ‘국민제안 TOP10’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국정반영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