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약속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 25% 달성이 ‘앵무새 공약’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실질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5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오영훈 지사가 지난달 30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약속한 총 예산의 22.4% 수준인 사회복지 예산 25%까지 확대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되고 연차별 계획 수립도 안했는데 25%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자칫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해당 공약이 “민선 5기 우근민 지사 때부터 공약이었다. 민선 6~7기 원희룡 지사 때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짚었다.

한 의원은 이에 더해 “본예산 편성 기준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까지 포함한 최종 지출액으로 따지면 올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실질 비중은 24.1%가 아닌 23.2%”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 25% 달성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신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존 예산을 증액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말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다음해 예산은 물론 기관장 인사와도 연계하는 강화안 도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