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급증하는데 반면, 이들을 지도해야 할 전문 교원 수는 부족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도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는 2019년 1536명에서 2022년 1845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전체학생의 1.8%를 차지하던 특수교육대상학생 비율이 2022년에는 2.1%로 증가한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에는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장학관 1명, 특수 및 겸임 장학사 1명, 특수 및 기타를 겸임하는 장학사 1명을 비롯해 교육지원청에 특수 및 기타겸임 장학사 2명 등 5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4명이 특수교육 외에도 다른 업무를 겸하는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의 특수교사 증원 배치 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는 특수학급 수 270학급에 특수교사 수 327명으로 설정했다. 2024학년부터 2027학년도까지는 특수학급 수만 예상 계획을 수립하면서 특수 교사 수는 학급 수 및 학생 수 증감에 따라 변동한다는 원칙만 수립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제주교육청 특수교사 정원 관리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난이다. 제주도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인력 현황을 전국과 비겨하면 유급 특수교육실무원 비율이 33.5%로 전국 64.8%보다 약 30% 넘게 낮다. 반면 상대적으로 숙년도가 낮은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육자원봉사자는 65%로 전국 35.2%보다 약 30% 높게 높다.

이는 제주의 특수교육지원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특수교육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교육지원 확대’가 가장 높았다. 이는 ‘지역사회 연계 진로 직업교육 다양화’보다 우선시 한 것으로, 지역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제주도만의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