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7여 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023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다.

오영훈 지사는 세미나에 앞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차담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분권과 지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제도개선 방식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우동기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포괄이양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경험하면서 얻은 대안을 정리해 지방시대위원회에 공유해주면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차담회 이후 이어진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에서 오 지사는 “지난 3일에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간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과 성과를 다른 시·도와 공유하면서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해 본 특별자치도 완성 대안’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하 교수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자치입법권 특례 강화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 적용 △자치조직권 특례 강화 △재정지원특례 강화 △주민자치특례 강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강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오는 10일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