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 주거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주도개발공사는 도내 원도심에 숨결을 불어 넣기 위한 사업추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주도와 공사는 원도심 정비와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제주도와 공사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원도심 동(洞) 지역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제주시 일도1·2동, 이도1·2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등 9개 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마쳤으며, 7월에는 서귀포시 천지동과 정방동에 이어 7월 28일 중앙동을 마지막으로 설명회가 마무리된다.

공사는 설명회 종료 후 8월부터 사업에 대한 정식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모 이전이지만 사업 진행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도내 원도심 지역의 주택 중 70% 이상이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으로 인구유출로 인한 공동화(空洞化)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노후주택이라 불리며 도시문제의 원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이들 원도심의 노후주택들은 과거 도시의 노른자 땅으로 제주 도심의 행정과 경제 등 중심 기능을 수행하던 거점이었던 주택들이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이라는 도민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고, 해당 정책의 세부 내용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과 함께 그동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오지 않았던 원도심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라는 내용을 새롭게 다루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로구역 면적은 1만㎡ 미만이어야 하고, 공공 참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공공성 요건을 확보하면 2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 대비 소규모라는 한계로 인해 사업성 확보에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어 개인의 자산을 투자해 추진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선뜻 나서기에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공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 원도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소개와 지원제도 등을 홍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등 현장교육으로 주민의 주택정비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사업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제주개발공사와 조합이 약정을 체결하여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융자 규모 확대와 금리인하, 가로구역 면적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특히 공공참여형 사업의 경우 공공자금관리를 통해 투명한 사업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알뜰한 조합 운영을 유도해 빠른 사업 청산과 경제적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조성,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제공, 원도심 정주 환경 개선과 품질 좋은 주택 결합 등 제주의 대표 주택공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제주개발공사와 제주매일이 공동기획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