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와 자체 수입이 줄면서 제주도가 실·국별로 올해 사업예산의 10%를 절감토록 요구하는 등 벌써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내년 본예산 편성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2024년 재정운영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으로 설정하고 전략적 재정투자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 편성과 재정 혁신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사업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9일부터 9월 8일까지 전산시스템(이호조)을 통해 부서별로 예산요구를 받아 심사를 거친 후 11월 3일 도의회에 제출하는 일정을 잡은데 대해 도의회가 도에 상설정책협의회를 긴급 제안, 오는 16일 회동한다.
도의회는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로 2500억원 이상의 제주도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긴급 재정점검과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예산 규모가 7조원대에 가용재원이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제주도 형편에서 지방교부세가 2500억원 이상 줄고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마저 감소할 경우 살림살이가 매우 고단해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 자리에서 도와 도의회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에 앞서 고물가와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공감대를 형성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국고 지원을 끌어오기 위해 공동국비확보단을 구성하는 등 예산 추가 확보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