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은 양성평등주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 ‘제주형 성평등정책’ 실행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제주의 양성정책의 현 주소를 점검한다.(편집자 주)

지난달 29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 이 자리에는 오영훈 지사, 김성중 행정부지사, 김희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도 소속 실·국장 등 40여명의 고위 공직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 고위공직자들은 이날 피교육생으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육에 참여했다.

이날 특별교육은 다인노무법인 대표이자 국회인권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미진 강사를 초청해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주제로 2시간 동안 특강을 진행했다.

최미진 강사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고위직의 대응 절차를 설명하고,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의 역할 및 실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제주도는 올해 6월 ‘2023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직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2개 부서에 양성평등담당관을 지정 운영하고, 성별영향평가 대상 180개 사업의 실무공직자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양성평등주간의 공식 슬로건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이다. 국내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화한 것은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다.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이라는 단어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 결국 국회 법사위에서 ‘평등’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다며 ‘여성발전’으로 용어를 바꿨다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게 30년 전이었다. 지난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도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전환됐다.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 전반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 법에 근거해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성과를 내면서 제주는 ‘여성친화도시’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성평등 지수는 지난 2017년 이후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성평등 지수현황은 지난 2016년부터 발표하고 있는데 제주는 2017년 이후 5년 연속 상위지역으로 선정됐다. 2021년 성평등 상위지역은 제주를 비롯해 대전, 부산, 서울, 세종 등 5개 지자체이다.

제주도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2021년 경제활동 종합점수는 79.7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분야는 지난 2016년 이래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의사결정 분야 종합점수는 42.8점으로 8위, 교육·직업 훈련 분야 종합점수 95.4점으로 10위, 복지분야 종합점수 92.8점으로 2위, 보건분야 종합점수 97.3점으로 6위, 가족분야 69.6점으로 1위, 문화·정보 분야 85.3점으로 8위를 기록했다. 반면 안전분야는 지난 2021년 72.0점으로 16위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2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했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제주도를 포함한 25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는데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2년에 1단계, 2017년에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올해 다시 신규 도시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제주도성평등협의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다.

제주사회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내 공공, 교육, 경찰, 언론 등이 참여하는 제주도성평등협의회는 발족 당시 24개 기관이 참여했지만 현재는 37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제주도는 지난달 8일 도청 본관 탐라홀에서 성평등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양성평등 협업사업을 논의했다. 올해 5년차를 맞은 성평등협의회는 참여기관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면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초기에는 제주도의 주도로 정기회의 및 포럼 개최 등 형식적이었지만 지금은 참여기관이 자발적으로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도와 성평등협의회 기관 협업으로 양성평등주간에 6개 기관에서 사례 중심 토크콘서트, 세미나 등 기관별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명사 특강, 도민 참여형 뮤지컬 공연, 캠페인 등을 실시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양성평등교육센터’를 설치한 후 제주형 교육콘텐츠 개발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도민들의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도민 성평등, 찾아가는 여성폭력예방, 찾아가는 폭력예방,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등을 운영하면서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8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행정부지사 직속의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 양성평등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이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 제주처럼’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해 왔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과 내실있는 성인지 정책,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확대는 물론 제주지역 성평등지수중 전국 대비 가장 낮은 여성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발굴과 집행을 통해 누구라도 안전한 제주를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제주형 건강한 가족모델을 제시하고 위기가족의 문제 완화 및 해결지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도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해 읍면동 및 마을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활동은 물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 행복도시 제주를 조성하는데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