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결혼이민자가 전국보다 차별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2006년 2645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주민수는 2021년 3만3782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결혼이민자는 5397명으로 당시 도내 인구 67만3107명의 0.8%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 0.7% 보다 많은 것이다.

제주도가 제시한 제4차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2023~2026년)의 목표인 ‘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다문화 사회 제주’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다양성과 참여, 존중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으로 공정한 도민사회 구축을 위한 ‘모두가 존중받는, 인류는 한가족’다문화 양성평등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제주의 온도에서 진행됐다.

이해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이지 정책센터장은 ‘제주 다문화사회의 성평등(젠더) 이슈와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결혼이민자가 차별 경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2021년)에서 전국은 ‘없음’이 83.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있음’은 16.3%로 소수인 것으로 나왔지만, 2022년 제주도 조사에서는 ‘있음’이 54.9%, ‘없음’이 45.1%’로 전국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국에서는 3년마다 제주에서는 4년마다 조사하는 등 기간이 다르다 보니 명확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제주의 결혼이주여성이 전국보다 훨씬 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도내 결혼이주여성이 차별받은 장소 1위는 직장었으며, 상점·음식점·은행 등 일반상업시설이 두 번째로 많았다. 뒤를 이어 자녀의 학교나 보육시설, 가족·친적 등 가정, 거리나 동네, 주민센터나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공공기관 순이다.

제주 결혼이민자의 차별에 대한 대응으로는 ‘참았다(76.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대방에게 사과 요구’는 18.5%로 적극적인 대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제주 결혼이주여성들이 생활 어려움과 가족 이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문화와 언어, 정보에 대한 어려움도 한몫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사회와 경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구 서귀포시가족센터 센터장은 “다문화정책을 세울 때 성평등 관점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학교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상구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은 대부분 결혼이민자, 특히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결혼을 통해 한국문화로 유입된 이들에게 아내 또는 어머니로서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가 주무 부서임에도 다문화가족 정책은 성평등 관점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우선 성평등 관련 각 위원회에 다문화가족 정책을 위한 조직을 두고 그 위원회 구성에 명시적으로 다문화가족과 성평등 전문가를 포함시켜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종사자와 활동가의 성인지 감수성 증진과 더불어 성평등 영역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확보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 영역 프로그램 실태 점검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과 미흡한 부분은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해 성평등 영역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