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초등학교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과밀학급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고등학교는 학교 신설(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와 가칭 ‘서부중학교’)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에 따른 교원 감축으로 과밀학급 현상이 오히려 심화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학령인구 및 학생수 변화 추이, 교원수급 및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을 반영한 ‘2023~2028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급) 중기학생배치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학급당 배치기준은 1명이 감소하는데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명이 증가한다.

도내 초등학생 수는 2000년 4만6778명 대비 2023년 13.4%(6247명) 감소한 데 이어 저출산 영향으로 향후 5년 사이 1만명대(약25%)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동지역 및 읍면지역 2024학년도 배치기준은 2023학년도 대비 1명 감축해 과밀학급 해소에 초점을 맞춰갈 방침이다. 2023학년도 과밀비율 11.4%(전체 1826학급 중 209학급)에서 2024학년도 7.3%(전체 1790학급 중 131학급)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도 증가한다. 분교를 제외한 전체 재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현재 16개교인데 2028학년도에는 30개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중·고등학교는 학생 수 증가에도 교원 정원 감축으로 오히려 과밀학급이 심화됐다. 2024학년도 중학교의 경우 제주시 서부 동지역은 학급당 배치기준을 30명, 이외 동지역은 29명으로 각각 1명이 상향된 것이다.

고등학교는 평준화고 배치기준 등을 당초 29명에서 30명으로 상향하는 등 배치기준이 조정됐다. 2028학년도까지 평준화고 15학급 증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교원정원 추가 확보 없이는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는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다.

도내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1974명에서 2028년 202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수 추이와 읍면동별 특수학급 분포, 향후 특수학급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학급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