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대비 165.9% 인상에 세수도 감소…교육재정 어쩌나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철 제주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7월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0억원 늘어난 969억원을 부담했다.

특히,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수도권은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이다. 제주는 165.9%로 전국 대비 3배에 달한다.

안 의원은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늘어난 전기요금이 학교에 전가되면 교육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 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다.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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