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물 공공적 가치 실현 ⑦ 지하수 오염 저감 노력
농약·가축분뇨·액비·개인하수처리시설 등 확대따라 정책도 변화
수질오염 저감·안정적 상수원 수량 확보 위해 범도민 노력 필요

지하수 수질 등급 분류기준 및 수질 등급도(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2022)
지하수 수질 등급 분류기준 및 수질 등급도(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2022)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다. 지하수 수질은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만큼 여러 분야의 관계자 및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제주 지하수의 주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 증가, 가축분뇨와 액비 살포 증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정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농업 분야에서는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의 농약 사용량은 유기농자재 및 생장조절제를 제외하면 전국 대비 2배, 경지면적당 비료 사용량은 전국 대비 1.5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화학비료 저감을 위해 고온성미생물과 같은 친환경 작물보호제를 지원하고 토양검정에 따른 시비처방을 확대하는 등의 저감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해서는 매뉴얼 배부 및 적정 사용 방법을 홍보하고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친환경농법 확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친환경·GAP 인증 수수료 지원 등의 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학계, 친환경 농업인단체, 환경·수질 전문가, 농협의 비료·농약 취급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9월에는 농업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제심포지엄 등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줄이기를 결의하기도 했다.

축산 분야에서는 기존의 액비 살포가 악취 발생과 토양·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가축분뇨를 정화처리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했다. 정화처리 비율은 지난 2019년 26%에서 2023년 6월에는 67%까지 증가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액비 살포가 일부 토지에 집중 살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살포 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액비의 성분 기준, 시비 금지기간 등이 보강돼 실효성 있는 액비의 살포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수 분야에서는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방류수의 지하 침투 등 수질 오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관리업체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2021년 1263개소, 2022년 6025개소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기술관리인 선임은 50㎥/일 이상 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 20㎥/일 이상 시설로 조정해 전문가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후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부터 정밀조사 및 정비 등을 실시했고, 2026년까지 총 421km의 하수관로 정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에서 언급한 개별 오염원 중심의 관리 이외에도 도 전역의 지하수 수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별 목표수질 관리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 전역의 128개소 지하수를 대상으로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다양한 화학약품 사용 증가에 따라 농약이나 항생제와 같은 미규제 물질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서도 지하수위 관측정, 염분 모니터링, 수질 전용 관측정 등 243개소(2023년 기준)를 운영, 지하수 관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 수질 분석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육지부나 해외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2년 12월에 수립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용도별로 지하수 수질을 관리하던 정책에서 지역별로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 오염 취약성을 고려해 목표수질 기준을 수립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부터 유관부서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TF 회의’를 구성, 제주 지하수의 수질오염 저감과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기사는 제주매일이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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