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 투입 새해 예산안 1조5963억 편성
김광수 교육감 “단 한푼도 낭비않고 아이들 미래교육에 집중”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기자회견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기자회견 자리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2023년 1조 5935억원 보다 28억원이 늘어난 1조 5963억원 규모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해 이전수입(중앙정부·지자체이전수입 등)이 1430억원 이상 감소된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투입해 전년 대비 0.2% 증가한 예산 규모다.

사실상 도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제하면 전년도 대비 9.7%의 세수가 준 것이다. IMF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나자 도교육청이 1500억원 상당의 곳간을 털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1388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2729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 268억원 △기금전입금 1578억원 등이다.

본예산 편성 방향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437억원)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721억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3567억원)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1729억원)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1126억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년도 대비 0.2% 증가한 예산 규모이지만 허리띠를 졸라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성교육 활성화 등 4개 역점과제에 중점 지원하는 반면, ‘교원연수’ 등의 예산을 감액했다.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본격적인 교육정책에 투입된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며 “단 한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교육행정에 집중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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