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유치원 교사, 6일 ‘결사반대 시위’ 돌입
유아 교육보다 보육 치중…기존보다 교육의 질 훼손 우려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전교조 제주지부와 도내 유치원 교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 통합)에 결사반대해 난항이 예상된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도내 유치원 교사들은 6일 정오부터 탑동 라마다호텔 앞에서 유보통합 반대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유보통합은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이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담당했던 인력과 예산이 시도교육청으로 2024년까지 이관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목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없애고 상향 평준화 해 모든 아이가 같은 수준의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나이가 점차 어려지는 데다 저출산위기가 점차 심해지는 것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간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발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치원으로서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양성 체계와 자격 차이가 있고, 유보통합이 되면 유아 교육보다 보육에 치중될 경우 기존보다 교육의 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 제도로 인해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막대한 예산을 보육에 집중할 경우 유·초·중학교 필요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2024년 소요비용을 공동 분담하기로 협의하는 등 논의 작업에 착수했지만, 유보통합 정책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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