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통합 지원사업…⑭정책과 제도
김경미 의원 “적응 장벽 낮추는 정책…역차별 아냐”
“동등하게 누리는 ‘보편적 권리’ 촘촘한 복지서 시작”

김경미 제주도의원이 제주매일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미 제주도의원이 제주매일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주도가 추구하는 ‘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다문화 사회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발선을 동일시 하는 제도가 필요하죠.”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제주매일과 만난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환경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벽은 생각보다 높다”며 “이러한 차이를 낮추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과 참여,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는 제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나라를 떠나 제주도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외국인주민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주도내 외국이주민은 3만2643명으로 제주도 전체인구 67만3107명 대비 4.8%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전체 인구 5173만8071명 중 213만4569명의 외국이주민 비율이 4.1%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충남(5.7%), 경기도(5.2%)에 이어 전국 3위다.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좋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결혼이민자가 차별 경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2021년)에서 전국 평균은 ‘없음’이 83.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있음’은 16.3%로 소수인 것으로 나왔지만, 2022년 제주도 조사에서는 ‘있음’이 54.9%, ‘없음’이 45.1%’로 전국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전국에서는 3년마다 제주에서는 4년마다 조사하는 등 기간이 다르다 보니 명확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제주의 결혼이주여성이 전국보다 훨씬 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 의원은 “저도 장애를 안고 살면서 편견에 대한 시선과 싸웠다. 결혼이주여성들을 바라보는 차별적인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지참금을 내고 신부를 데려오기도 했지만, 점차 글로벌시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며 “문제는 고국에서 고학력에다 좋은 직장을 다녔지만, 막상 제주로 이주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막상 제주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서 바리스타 자격이나 제과제빵을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들의 전문 능력을 키우기 위한 취업 진로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맞는 일자리를 통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요구된다는 얘기다.

기존의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도내 다문화 관련 센터 등에서도 이주여성들의 취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 근로지원센터와 같은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외국이주민들의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다문화는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선도 남아있다. 인구 정책에 있어서도 다문화는 필요하다. 이들이 제주에 정착하려면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종, 민족, 성별 등을 초월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리는 ‘보편적 권리’는 촘촘한 복지에서 시작된다”며 “한국인도 외국이주민도 당연한 권리라고 받아들였으면 한다. 동등한 권리적 입장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을 돕는 것은 ‘역차별’이 아닌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여성 운동가이자 정치인인 저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데 더 관심을 두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제주도가 다문화가정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은 것은 글로벌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포용력을 갖고 따뜻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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