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이 올해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통합’이라는 18편의 기획 기사를 통해 마주했던 제주도내 외국이주민들은 ‘한국인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행복한 미래 그리기’를 희망했다.

이들이 다문화 정책 수혜자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 기여자로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자녀 세대도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이 돼 취업과 입대 등 사회 진출 시점에 놓인 점도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06년 2645명에 불과했던 제주의 외국인 주민수는 2021년 3만3782명으로 급증했다.

다문화 사회 성장으로 정책도 급변했다. 저출산 시대에 다문화는 선택이 아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해 1~3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에 따라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3차 기본계획(2019~2022년)이 종료되자 올해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4년간 추진할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차(2011~2014년), 2차(2015~2018년) 기본계획이 다문화가족 구성원 대상 지원 및 지역사회 적응에 초점을 뒀다면, 3차(2019~2022년)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을 ‘지원’과 ‘협력’의 주체로 상정하고 ‘글로벌’과 ‘다문화’의 위계적 구분을 벗어나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다문화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강조했었다.

제주도의 제4차(2023~2026년)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목표는 ‘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다문화 사회 제주’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다문화가족 관련 국정과제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다. 이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다양한 가족 지원, 이주민 보호 강화, 동물복지 강화 6개 분야로 돼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도 정부의 기조와 발맞춰 ‘이주민·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등을 통한 도민통합 실현’을 도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주민은 국내 이주민, 외국인은 외국인 주민을 가리키는데 디문화가족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추진을 위한 TF 구성, 외국인지원전담팀 구성, 결혼이주민 패키지 지원, 노동비자 도입 연구 등이 제시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착 주민과 이주민들이 스스로 제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서 제주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 존중 제주 실현’에서 외국인·이주민 노동자의 노동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민간단체 지원 활성화 과제를 제시해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제4차(2023~2026년)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2대 목표 아래 14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그동안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유도하는 데 그쳤던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직접 교육하는 학습과정으로 개편하고, 국립국제교육원 등 유관기관의 온·오프라인 강좌와 연계해 이중언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차별 없는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기혁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과 장학사는 “지금까지 다문화 정책은 복지 개념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며 “저출생·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노동력이 감소하는 빈자리는 이민자로 채워지는데 이들 자녀가 한국 학생과 화합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다문화 정책이 자리잡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인구 정책에 있어서도 다문화는 필요하다”며 “헌법에서 보장된 인종, 민족, 성별 등을 초월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리는 ‘보편적 권리’는 촘촘한 복지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매일은 결혼이민여성을 포함한 외국이주민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제주가 되길 희망한다. <끝>

<이 기사는 제주도와 공동기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