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영유아교육·보육) 통합’은 30년 묵은 교육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영유아 교육은 보건복지부, 유치원 이후 교육은 교육부로 각각 나뉘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체계가 정립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보 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제시한 핵심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유보통합 선도 운영 및 격차 해소, 통합기반 마련, 2025년 통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정 확보 및 인력 재배치 등 유보통합 여건 조성을 위한 5개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시설개선, 교사 재교육, 교사 처우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구체적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중앙부처에서 광역·기초 지자체 및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어린이집 관련 인력과 사무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온전히 이관하기 위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확보 등 유보통합을 정착시키는데 정부와 교육계 등 각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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