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관-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장

 

올해 태어난 아기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저출산 위기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사회적으로 발생할 문제점으로는 크게 3가지로 정의하자면 첫째,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숙련 노동력도 줄어드는 등 노동의 양과 질이 모두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둘째, 노년부양비율을 증가시켜 젊은 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셋째,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기반 약화를 들 수 있다.
인구의 자연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생산력도 저하되지만 소비를 많이 하는 청장년 층의 인구  비중이 낮아져 사회 전체의 소비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도 감소되면서 사회의 총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편협한 사회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데, 양육미혼모의 경우 아이를 키우면서 편견을 경험한 비율이 82.7%라는 통계가 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재정적 어려움과 직장, 학업 병행이었다고 한다. 사회적 편견을 이겨낼 만한 성숙한 시민의식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문화 달성을 위한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이 돼야 하고  둘째, 출생부터 보육까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과 돌봄부담 해소가 마련돼야 하며   셋째, 모든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위한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라는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요즘 청년들은 비혼, 혼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며 향후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며우리나라 결혼제도에 대한 반감으로 이를 수정, 보완에 대한 의견이 높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현상을 나타내는 인구절벽이라는 현상이 현재 계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다가올 미래를 책임지게 될 젊은 세대들은 개인의 행복만이 아닌 사회적 책임까지 짊어져야 할 시간들이 도래하고 있다. 온 국민이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책임을 가지고 이에 공동 대응해 나아갈 때만이 저출산의 문제는 해결의 빛이 보일 것이다.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중차대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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