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되지 않아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설명’ 차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방시대위원회, 지자체·대학·교육청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다.

김 교육감은 지난 11일 도내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유보통합 소통의 장’에서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뤄지는 만큼, 유치원 교사들도 참관이 가능하다”고 밝혀 참석에 무게가 쏠린다.

허지영 전교조 제주지부 유치원 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감이 약속한 만큼, 참석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 장관에게 보다 더 신중히 유보통합에 접근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야외에서 피켓시위를 할지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도교육청도 유보통합에 우려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시행에 따른 교사들의 처우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재정확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격차가 사라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평준화돼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재정만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교육과 보육이 공멸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수행되는 사업들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꾸준히 지원돼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재정지원 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