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 통합)’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9일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계획 지정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유아시기부터 대학까지 돌봄과 사교육 걱정하지 않고, 교육부가 책임지는 변환점을 맞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데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첫걸음이 유보통합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관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대학까지 받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런 정부의 프로젝트에 제주도가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이달부터 공모가 시작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의 합목적성과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업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지정은 여러 지자체에 더욱 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공모는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해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