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모 학교의 화장실 몰카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학교 폭력도 전년도 보다 소폭 증가했다.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2.9%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3%p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기조로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공감과 소통의 관계 회복 생활교육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배움터 구현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로 양성평등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2년간 대면접촉의 감소로 발생한 사회성·공감 능력 부족이 부정적인 감정과 폭력으로 표출되고 전자기기를 이용한 사이버공간 및 인터넷 게임 공간 등에서의 활동량 증가, 사이버상의 거친 언어 사용 습관, 사이버상의 갈등이 실생활로 연장되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 △맞춤형 양성평등 및 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 학습 자료를 제작해 보급하고,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3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했다. 학교 내 화장실 등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탁 용역도 진행된다.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며 이에 따른 피해자 치료비는 올해부터 지원된다.

다만 올해부터 가벼운 다툼이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면 교사가 아닌 전직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한다. 이 때문에 가벼운 다툼 등은 사법적 처벌 중심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 지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