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지검이 제22대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

형사2부장검사, 전담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 6명의 검찰 관계자와 제주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명,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을 비롯한 도내 경찰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기관은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에 대비해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수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47명이 입건됐다. 금품선거 8명, 흑색·불법선전 14명, 폭력 8명, 당내경선 관련사범 2명, 기타 15명이다. 2016년 제20대 선거에서는 61명이 입건됐는데 금품선거 8명, 흑색·불법선전 45명, 폭력 2명, 기타 4명이다.

지검 관계자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신분과 지위, 소속정당을 불문하고 엄정중립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