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처분 결과 중 회계 부분 27.6%로 가장 많아
학사 처분 22.5%·시설 공사 18.9%로 뒤이어

도교육청이 지난해 자체 감사 분석 결과에서 회계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대두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23년도 자체 감사 결과 분석 및 2024년도 추진방향’에서 지난해 자체 감사 결과를 분석했다.

자료에서 회계 관련 처분이 27.6%로 전체 처분 결과 중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학사 22.5%, 시설 공사 18.9%로 처분 빈도가 높았으며, 복무 관리 소홀도 8.4%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회계 부분이 2022년 159건, 2023년 145건으로 건수는 줄었지만, 다른 처분 결과보다 높았으며 학사 부분은 2022년 103건, 2023년 118건으로 상승했다. 다행히 일반행정분야는 2022년 85건에서 2023년 41건으로 절반가량 개선됐고, 인사 관련도 2023년 71건에서 2023년 41건으로 나아졌다.

회계 분야가 계속 지적되어 온 이유는 분할계약 부적정, 수의계약 배제업체와 계약 부적정, 산업안전관리비, 건강보험료 등 준공정산 미실시, 전문공사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 체결, 하자 검사 미실시, 하자보수보증 관련 업무 소홀, 시설 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 소홀로 나타났다.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해만 지적된 사항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적된 감사사례라고 분석했다. 특히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학습 역량 도움프로그램 지도수당 등 지급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 도교육청은 시설공사·준공검사 및 정산 미이행, 전문공사 면허 검토 부적정 등 시설 공사에 대한 계약 업무 처리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학교로 교부되는 시설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시설 공사 중심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관에 감사사례를 안내하며 2023년도 감사 결과 공개 및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탐라교육원과 연계해 시설 공사 중심의 연수 개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편법적 사용, 목적외 사용 등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 내용을 사업부서에 개선 방향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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