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23일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비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른 가족구조 변화로 돌봄 공백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돌봄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특히 “돌봄 영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간병 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간병까지 확대하고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며, 사적인 간병비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