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최대 국가적 위기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간제보육 부모부담 보육료를 인상하고 지원시간은 대폭 단축,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보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이용 대상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로 지원시간은 월 80시간,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으로 정부 지원 3000원, 부모 부담 1000원으로 책정됐다. 운영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시간제보육 사업 통합 지침을 개정해 오는 3월 4일부터 지원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이고 이용단가는 5000원으로 인상,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단가 중 정부지원은 3000원을 유지하고 부모부담만 2000원으로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또 시간제보육을 위한 별도 보육실이 확보된 기존 독립반 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활용하는 통합반도 확대 운영한다.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시간제보육 지원시간을 줄이고 부모부담은 늘리기로 한데 대해 일부 부모들은 저출산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시간제보육 시간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진짜 (나라가) 소멸되길 원하는건지 둘째 생각이 점점 없어진다”는 내용의 글을 최근 제주도 인터넷 게시판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지원시간을 줄이되 통합반을 확대,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부모들이 이 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시는 기존 15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올 하반기에 30~40군데로, 서귀포시는 기존 4곳에서 1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영아 590명이 1만660건, 서귀포시 관내에서는 493명이 4256건의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았다.

행정시 관계자는 “제주지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통합반이 새로 운영돼 이용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부담을 현행대로 1000원으로 유지해주도록 제주도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