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결국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모아졌다.
오영훈 지사는 6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1월 17일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제주도지사에게 최종 권고함에 따라 행정구역 형태는 일단락됐다.
이에 앞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당장 시급한 과제는 주민투표 실시 시기로 다가왔다.
제주도가 당초 구상대로 2026년 7월 1일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 제주특별법 특례 정비와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및 청사 배치 등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에만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의 협의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도는 이를 통해 최종 대안과 현행 체제 중 택일하거나 최종 대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2가지 투표방식 가운데 하나를 먼저 결정하고 주민투표 마무리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민투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법인격을 지닌 기초지자체가 출범하게 되면 시민들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 책임행정은 물론 도민 주권도 강화되지 않을까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