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액 1300억원 초과 예상…경영서비스 평가는 ‘미흡’
강경문 의원, 환도위서 “도민 요금 무료화하면 900억” 주장

21일 제4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경문(왼쪽), 강봉직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21일 제4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경문(왼쪽), 강봉직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를 개편해 운영 효율화를 예고한 가운데 1000억원이 넘는 예산 투입에도 경영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아 제주도의회가 다시 지적하고 나섰다. 차라리 이를 폐지하고 전 도민 무료 이용 제안까지 나왔다.

제주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주도로부터 제출 받은 ‘버스 준공영 경영서비스 평가’에 따르면 버스준공영 업체의 경영평가(100점 만점)는 2021년 77.99점에서 2022년 74.48점, 2023년 74.47점으로 오히려 나빠졌다. 서비스평가(100점 만점)는 2021년 83.59점, 2022년 84.09점, 2023년 86.15점으로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 불편 신고 처리 현황’을 보면 2021년 450건에서 2022년 524건, 2023년 634건으로 대폭 늘었다.

강 의원은 21일 속개한 제42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제2차 회의에서 “준공영제 예산은 처음 시작할 때 205억원, 2023년은 1120억원, 올해는 1300억원을 넘을 것 같다. 예산이 6배로 늘어났는데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물음을 던졌다.

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불편신고가 늘고 매연을 내뿜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점을 들며 “준공영제 말고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되나. 대신 도민을 무료로 하고”라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무료 이용 요금과 수리비 등을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해 무료 이용객(1739만명)과 교통복지카드 이용객(1139만명), 환승객(600만명)에 현재 요금(1200원)보다 높은 1300원을 적용한 약 452억원, 여기에 수리비 등을 합한 예상금액은 900억원이다.

강 의원은 “예산은 늘어나는데 도민 불편은 늘어나고 있다. 버스회사도 양보해야 하는데 차에서 매연도 나오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석찬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에 대해 “일리는 있다”면서도 “민영화가 답은 아니다. 상반기 안에 노선 개편을 가시화하는 등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수요응답형 버스인 ‘옵서버스’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호출할 경우 경유지가 늘어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버스가 대형이라 좁은 골목길에 들었다가 후진하는 등 관련 불편사항을 얘기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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