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59건에서 2023년 644건으로 늘어
최근 불법촬영 범죄 불안 확산 합동점검 추진

지난 3년간 제주지역에서 성범죄 발생과 검거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찰과 지자체, 교육청,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이 불법촬영 범죄예방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559건(검거 건수 512건), 2022년 630건(533건), 2023년 644건(590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건수는 2021년 111건(93건), 2022년 100건(78건), 2023년 98건(80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불법촬영 범죄 발생으로 도민사회 불안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불법촬영 유관기관 긴급합동점검’을 추진했다. 합동점검 후 불법촬영 범죄는 전년동기간 대비 33.3% 감소했다.

경찰과 교육청 여성단체 등은 3월 4일부터 8일까지 학교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해 모든 유관기관이 전부 모여 가시적인 점검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하절기 뿐만아니라 대학교 축제기간·하절기 등 시기별 불법촬영 카메라 전체합동점검을 추진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학기 학교폭력(성폭력)예방 집중활동(3~4월 중)기간을 운영, 학교별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피해자보호 업무가 여청 기능으로 이관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든 기능이 함께하는 (가칭)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치유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도교육청과 제주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 학교 화장실 내에 불법촬영 등 주요 학생범죄 사건 발생 시 상호 정보공유해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 여청수사계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청 여청수사계장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총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할 수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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