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2차례 실시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례 실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26일 ‘제주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제프리브리프를 발간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 전문상담 결과 가해자의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배우자나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에 있어 1차 사업 참여자(25명)와 2차 사업 참여자(66명) 대상 설문조사(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에 찬성)에서 부정적인 태도가 감소했다.

1차 사업에서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편하지 않음’ 항목과 ‘배우자와 대화가 귀찮음’ 항목에서 부정적 인식의 정도가 크게 감소했다. 2차 사업에서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편하지 않음’ 항목과 ‘배우자가 옳아도 내 주장을 고집함’ 항목에서 부정적 인식의 정도가 크게 감소했다.

폭력 인식에 대한 상담 전·후 설문조사 결과, 1차와 2차 사업에서 모두 상담 이후 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화했다. 특히 ‘부부싸움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항목과 ‘배우자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다’는 항목에서 상담 이후 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이 크게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 및 지역에서 중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제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상담받고자 하는 가해자들의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모범적인 대응 사례로 지적됐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검찰 및 법원 판결 이전의 교정‧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장기적 관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사업의 추진체계 강화, 사업운영 주체의 다각화,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등의 필요성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