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제주도는 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상반기 내 행정안전부장관에 주민투표 건의,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에 이어 2026년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9기에서 3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 중이다. 기존 4개 시·군을 폐지하고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각종 사무와 예산, 조직 등이 크게 변한만큼 가장 선결조건인 주민투표가 계획대로 치러진다고 해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은 당연하다.
지난 26일 제주도행정체제개편추진단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제주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도 여러 난제에 대한 걱정이나 주문이 잇따랐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주민투표 이후 약 1년 남은 기간에 자체법규를 정비하고 청사, 인사, 예산, 공유재산 정비까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사무배분과 관련해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등 개정해야 할 법률 조문만 최소 1276개”라며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를 설득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돼 기초의회가 구성되면 도의회의원을 줄여야 하는 등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 제주도는 차질없는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