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만큼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합계출산율이 매년 급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줄었다.
특히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0.7명선까지 붕괴되며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2024년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홍콩(0.77명)에 근소한 차이로 뒤졌다가 2023년에는 홍콩을 제치고 전 세계 꼴찌로 등극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조성에 나섰다.
제주도는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 및 양육뿐만 아니라 교육과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밀하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전담팀’까지 구성,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요 재원의 한계 등으로 행정시를 통해 각종 정부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부모급여를 0세 월 70만원을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나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미 사회적으로 팽배한 저출산 의지를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는 물론 주거·교육·의료 등 모든 부문에서 파격적인 범 정부적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