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시행에 맡긴다고 발표한 뒤 제주도내 1회용컵 보증금제도 참여 매장 비율이 시행 후 최대 96.8%(9월)에서 지난 2월말 기준 54.7%로 급락하자 제주도가 제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같이 참여매장 비율이 계속 떨어지자 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최고 수준의 매장 참여와 컵 회수율을 목표로 제도 실행과 참여율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자발적 참여 매장 발굴로 제도 저변 확대 △성실 이행매장의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매장 참여율 회복 △소비자 유인책을 통한 컵 회수율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도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를 위해 환경부에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공공기관 입점매장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매장을 발굴해 ‘에코존’으로 지정, 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성실이행매장을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종량제봉투 등 매장 물품 지원과 카드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매장 참여율을 회복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 참여 매장에는 인센티브를 현재 10원에서 50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카드수수료를 1건당 3원에서 6원으로 올려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 1회용컵 반입 금지 재강화와 동시에 ‘반환 스티커가 붙여진 1회용컵’의 공공기관 반입을 허용하는 ‘상생 규제’를 다시 추진한다.

특히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시범 시행을 통해 재활용도움센터에 라벨지가 붙어 있는 컵보증금제 컵 5개를 반납할 경우 10리터들이 종량제봉투 1장을 제공함으로써 도민 참여도를 높이고 매장의 컵 반납 부담을 경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컵보증금제 이행매장 우선 이용하기 운동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문 설득 및 브랜드별 간담회를 추진해 이탈 매장의 복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도민 참여를 다시 한번 이끌어 낼 것”이라며 “성실이행 및 자발적 참여 매장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매장 참여도를 높여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 초기 보이콧을 선언했던 매장들의 전격적인 동참과 높은 환경의식을 갖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해 매장 참여율은 최고 96.8%(9월)를 달성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9월 지자체 자율시행 논란 이후 추진 동력을 급격히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