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라봉·천혜항 ‘출하 조절’로 시작, 연중 품목 확대 목적 변경

조기 출하에 의한 이미지 하락을 막기 위해 한라봉과 천혜향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고품질 감귤 출하조절 장려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도입 목적마저 변경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만감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한라봉, 천혜항의 조기 출하로 이미지가 하락,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020년 고품질 감귤 출하조절 장려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행정시는 설을 앞둔 조기 출하를 억제하기 위해 3월 이후 품질기준 이상을 지역 농·감협으로 계통출하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당 비파괴 500원, 표본검사 250원)를 지원했다.

제주도는 또 2021년에는 사업기간을 설 연휴 이후로 앞당긴데 이어 2022년에는 지원 품목을 레드향, 카라향, 황금향까지 확대했다.

제주도는 특히 2024년부터는 사업목적을 ‘감귤 출하 조절’에서 ‘고품질 감귤 출하’ 유도로 변경, 품질검사 인정기간을 ‘설 연휴 이후’에서 ‘연중’으로 바꿨다. 사업명도 ‘고품질 감귤 출하 조절 장려금’에서 올해에는 ‘고품질 감귤 출하 장려금’으로 변경했다.

다만 제주도는 표본검사 지원을 제외하고 비파괴 선별 검사만 지원키로 검사방법을 강화하고 지원한도를 농가당 품목 합산 1만㎏에서 품목 합산 1만㎏로 축소했다.

하지만 농가가 수입 증대를 위해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는데 대해 굳이 행정에서 인센티브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의 경우 60여년 감귤농업 사상 최고 수준의 조수입이 예상되면서 농가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귤산업은 제주도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축이라는 점에서 지원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른 과일과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인센티브 축소나 폐지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관내에서 장려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2020년 191농가 2억7900만원 △2021년 207농가 2억4266만원 △2022년 525농가 6억7959만원 △2023년 666농가 7억3248만원으로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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